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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랜드의류 18년 차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비용도 걱정이고..​동남아 시장 진출로막상 해외상표출원하려고 하니거절될까 봐 또 걱정되긴 해요.-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심대표님은 이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설레면서도 동시에 걱정되는 일이죠. 특히 브랜드 보호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저 역시 18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렸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 심대표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동남아 해외상표출원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목차동남아 해외상표출원 방법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만약 상표가 거절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동남아 해외상표출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브랜드의류 먼저 여러분께서 알아야 하는 것은 '출원 방법'입니다. ​동남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등록'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마드리드 국제등록'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등록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등록'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이것도 하나의 '출원'방식일 뿐입니다. ​또, 내가 출원서 체크했던 국가의 특허청마다 각각 심사를 거쳐 등록한 후 등록증까지 받아야 지정국에서의 최종 등록이 완료되죠. ​쉽게 말해,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가등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에 대한 설명은 이쯤하고,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국제등록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설명드릴게요. ​​마드리드 국제등록개별국특징하나의 출원서로 130개국에 한 번에 출원 가능각 나라별 상표출원장점1) 출원 절차 간소화로 비용 부담 감소 (여러 국가에 대한 번역, 대리인 비용 브랜드의류 절감) 2) 명확한 권리취득 3) 등록 후 간편한 지정국 추가 4) 간편한 관리 (단일 갱신, 변경사항 통지)1) 원하는 국가만 지정 가능 2)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3) 개별 진행 시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보다 저렴단점1) 국내 상표등록 필수 2) 미가입 국가 개별 진행 3) 국내 상표 소멸 시 다른 국가 상표 소멸 4) 국제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정국에서 등록까지 완료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 5)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다수 존재1) 국가별 출원서 작성 2) 각국별 해당 언어로 된 선언적합한 회사- 3개국 이상 상표출원을 하려는 회사 -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회사- 3개국 미만 상표출원하려는 회사 - 급하게 출원하려는 회사​​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동남아 해외상표출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주의사항'을 가장 강조하고 브랜드의류 싶은데요. ​아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① 속지주의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한국에 이미 상표등록 했는데, 굳이 돈 들여 해외에서도 해야 돼?​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쉽게 말해,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대박이 났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베트남에서 먼저 등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오히려 상표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② 마드리드 국제등록- 국내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위 출원 방법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국내(자국)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마드리드 국제등록 제도가 국내 상표(기초 상표)의 영역 확장의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만일 국내 브랜드의류 상표가 없다면 국내 상표 진행을 먼저 한 후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센트럴어택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동남아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센트럴어택'입니다. ​센트럴어택이란 것은 여러분께서 동남아 국가에 상표출원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국내 상표가 취소되었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상표도 함께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다시 출원하면 되지 않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소멸을 틈타 경쟁사 혹은 상표브로커에게 여러분의 브랜드를 뺏길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 센트럴어택 대처방안 ↓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 해외상표출원을 하려면 개별국 또는 마드리드...​- 마드리드 국제등록 효력이 이야기도 출원 방법에서 잠깐 설명했던 이야기인데요.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그 무엇보다 출원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특이하게도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하고, 조약에 맞춰 상표법까지 변경하였는데도 실질적으로 조약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브랜드의류 ​심사를 아예 안 하거나, 심사 결과가 통지되었음에도 별도 자국에 요청(공고) 하지 않으면 상표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18년 동안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이 부분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아래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약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의 특징인데요. ​동남아 국가도 몇 군데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드리드조약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 국가 리스트중국거절불복심판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심결 통지를 해주지 않음 - 별도 확인 필요베트남등록까지 오랜 시간 소요태국등록 통지가 오지 않음이란실제 효력 없음 - 별도 효력화 진행 필요브라질특허청에서 어떤 통지도 해주지 않음아프리카, 중동, 남미국가국제상표등록 진행시 특히 주의 필요③ 동일, 유사한 상표동일, 유사한 상표로 거절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거절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출원 당시 최대한으로 브랜드의류 등록받을 수 있게끔 상표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유사한 상표로 인해 출원에 제동이 걸렸거나, 유사상표로 인해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면?​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표가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거절’이란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유사한 상표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사랑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등록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의견서 대응- 의견서 및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상표 변경- 상표공존동의 합의 - 양도 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이런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상표출원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네, 맞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비용 문제는 항상 큰 고민거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사랑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 수출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출 바우처'연결- 스타트업 분들을 위한 브랜드의류 '지식재산바우처'연결- 기술 및 경영능력의 열악함은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신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한 '혁신 바우처'연결 등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출원비용이 부담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사랑특허와 함께해 주시는 기업들에선 이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심대표님의 고민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변리 철학을 먼저 읽어보시고 의뢰 주십시오. ​제가 18년 동안 집요하게 지켜온 원칙에 부끄럽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챙김과 연결 이 2가지가 사랑특허사무소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안녕하세요. 18년 차 변리사이면서, 사랑특허법률사무소 그리고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를 운영하고 ...​오늘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성장과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대표 변리사 박소현 드림​​서울특별시 브랜드의류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402호​